자동차 취득세 공급가액 과세표준과 친환경, 다자녀 감면 기준
신차 견적서에 적힌 차량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차량가 나누기 1.1)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400만원인 일반 가솔린 승용차를 사면 4,400만원의 7%인 308만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4,000만원의 7%인 280만원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과거의 등록세 5%와 취득세 2%는 현재 취득세 7%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단 탁송료는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경차, 다자녀 가구 감면 규정은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는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고 배기량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4% 세율 적용 후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과거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던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은 일몰 종료되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7%를 내며 대신 개별소비세 감면과 지자체 공채 매입 면제 한도(하이브리드 최대 200만원)만 적용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는 2자녀 가구 최대 70만원(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 기준), 3자녀 이상 가구 일반 승용 140만원(7인승 이상이나 승합, 화물은 200만원 한도 전액)까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지자체에 신규 등록할 때는 거주지 시, 도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며 대다수 구매자는 채권을 5~7년 보유하지 않고 등록 창구 은행에 즉시 할인 매도해 차액(할인료)만 부담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경차, 다자녀 양육자 감면 대상 차량은 많은 지자체에서 공채 매입 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시, 도 등록지 기준 매입률을 미리 조회하면 출고 초기 등록비를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차량가 2,090만원(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1,900만원)인 경차라면 4% 산출세액 76만원에서 감면 한도 75만원을 뺀 나머지 1만원만 취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최대 70만원(50% 감면 한도)까지,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일반 승용차 최대 140만원(7인승 이상 승용이나 승합차는 최대 전액 또는 200만원 기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실거래 신고가액과 행정안전부 차종별 잔가율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가표준액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