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소득(2천만), 재산(5.4억) 기준과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 합계)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3.3%) 등으로 활동하더라도 합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연간 1원 또는 500만원 기준 엄격 적용).
재산 요건은 소유 중인 주택,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지킵니다. 과세표준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체로 60% 전후, 1주택자 43%~45% 등 재산세 과세표준 통지서 기재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 시절 본인 부담분보다 높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최대 36개월(3년) 동안 종전에 직장에서 내던 본인 부담 수준(전 직장에 퇴직 전 18개월 이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이력 요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고, 재산 과표 기본공제도 1억원(시세 약 2억~3억원 주택 기준 상당 부분 공제)으로 상향되어 과거보다 은퇴 가구의 재산 건보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은퇴 후 건보료 및 피부양자 자격 Q&A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는 전면 폐지되었으며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수령하는 경우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어 절세와 건보료 방어에 유리합니다.
네, 기혼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득 요건(연 2,000만원 초과)이나 부양 요건 등을 위반하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오는 11월에 직전 연도 소득분이 반영되어 피부양자 상실 및 지역보험료 부과가 정례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