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월차 11일과 3년차 가산연차, 퇴직 정산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정규 연차가 부여되고 계속근로연수가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간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또는 퇴직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가 소멸하기 직전 달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과 고정 직책수당, 조건 없는 정기수당, 고정 식대 등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단가가 산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365일) 계약기간만 딱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해 근로를 전제로 하는 15일 연차가 추가로 생기지 않아 1년 미만 월차 최대 11일분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366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년 미만분 최대 11일과 1년차 15일을 합쳐 최대 26일 범위에서 미사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에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개근한 개월 수만큼 1일씩 비례 연차가 지급됩니다.
급여 및 수당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시기(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지정 통보)와 절차를 회사가 정확히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구두 독촉만 했거나 출근일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업무를 시켰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일수나 성과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식대와 재직 조건만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영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당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이미 확정되어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25%)이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네, 근로자가 4시간 반차(0.5일) 또는 2시간 외출 등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했다면 남은 0.5일이나 소수점 시간 단위에 비례해 통상시급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