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산정 기준과 실무 확인 사항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하면 퇴직 시점에 산출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0%를 즉시 원천징수당한 뒤 남은 금액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세전 원금 전액을 이체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과세 시점이 인출 때까지 미뤄질 뿐 아니라 수령 연차에 따라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매년 실제로 인출하는 연차별로 각각 매겨집니다. 연금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 인출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아 산출세액의 70%만 납부합니다. 11년 차부터 20년 차 인출분은 40% 감면(60% 납부)으로 혜택이 커집니다. 21년 차 이후 인출분부터는 50% 감면이 적용되어 원래 퇴직소득세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지 않도록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분산 인출할수록 절세 폭이 극대화됩니다.
같은 IRP 계좌에서 나오더라도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과 사적연금소득(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추가 납입금 및 계좌 전체 운용수익)은 과세 주머니가 분리됩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액은 연간 금액이 아무리 커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감면된 퇴직소득세로 완납 종결됩니다. 반면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인출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1,500만원 이하여야 연령대별 저율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되며 1,5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사적연금 인출액 전체에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급여 및 수당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세금이 전혀 없는 세액공제 미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으로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이 인출되고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계좌 운용수익이 나갑니다. 퇴직금이 남아 있는 초반 연차에는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부터 먼저 적용받습니다.
개인 추가 납입금만 들어 있는 순수 연금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입금된 IRP 계좌는 5년 가입 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만 55세 이상 퇴직자라면 계좌 개설 직후에도 곧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정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연 2,000만원) 계산에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연 1,500만원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3.3%~5.5%)가 깨지므로 연간 인출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