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vs 5인 미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 중복 가산 원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1.5배를 지급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소정근로든 연장근로든 해당 시간대에 걸친 근로시간에 0.5배의 야간가산수당이 추가로 붙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통상시급의 총 2.0배를 받게 됩니다.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는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분까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가산과 휴일가산이 중복되어 2.0배가 적용됩니다. 만약 휴일 밤 10시 이후까지 8시간을 넘겨 근무했다면 휴일초과 2.0배에 야간가산 0.5배까지 더해져 시간당 최대 2.5배로 계산됩니다.
가산수당의 출발점이 되는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 식대 포함)나 직책수당, 고정 상여금 등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209로 나누어 연장수당을 적게 주는 회사가 있다면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이나 휴일 추가 근무 시 1.5배가 아닌 1.0배(약정 시급 그대로)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 근로에 대한 1.0배 기본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출퇴근 기록상 법정 가산수당이 계약서상 고정 연장수당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포괄임금제, 보상휴가 FAQ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더라도 기본 시급(1.0배) 외에 야간근로 가산수당(0.5배)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서면 합의로 도입하지 않은 일반 사업장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여도 하루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넘긴 매일 2시간분이 연장근로(1.5배)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도 실근로시간 1시간당 1시간이 아니라 가산율이 반영된 1.5시간(휴일 8h 초과는 2.0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므로 그날 쉬어도 급여를 받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초과 2.0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