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공시가 기준 및 절세 선택
주택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매 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통상 시세의 65%~70%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한 아파트의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이 내고 매수인은 내년부터 납부 의무를 집니다. 반대로 매수를 앞둔 분은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미루면 올해 보유세 고지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 대신 공시가 구간별 43%~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구간별 세율도 0.05%p씩 특례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1주택 단독명의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쳐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둘 중 세금이 적은 방식을 직접 선택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인별 9억원씩 합산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아예 없애는 기본 방식(공시가 18억 이하 유리)과 지분이 큰 배우자를 1주택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12억원 공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는 1주택 특례 방식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본세 산출액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로 합산되며, 재산세 본세에는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보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크게 올랐더라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제(1주택 특례 105%~110%)와 종부세 세부담상한(150%)이 작동해 한 해 급등 폭을 제한해 줍니다.
1주택 보유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납부유예 Q&A
주택분 재산세 본세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산출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각각 나누어 부과합니다(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해 향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별로 1주택 특례 등 105%~130% 범위)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한 해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한 번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해에도 공동명의 변동 등 특례 요건 변경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유지되며, 변경을 원할 때만 9월 신청 기간에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