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요율 적용 기준과 계약 전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중은행의 연 4%~5%대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달 원리금 이자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지원책이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환 및 신규)'입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무주택 임차인이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대환하거나, 다른 보증금 5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최대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연 1.2%~2.7% 초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보다 크게 완화되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2억원의 시중 전세대출을 연 4.5%로 쓰던 피해자가 연 1.8% 버팀목 대환에 성공하면 매달 내던 이자가 7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 한 달에 45만원, 4년 기준 2,160만원의 현금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기금 대출로 대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직접 낙찰받거나 LH의 우선매수권 지원을 통해 불가피하게 집을 매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와 유사하게 최대 4억원(LTV 최대 70%~80%, 거치기간 최장 3년 허용)까지 연 1.85%~2.7% 수준 금리로 지원되며, 취득세 감면(피해주택 경매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특례 별도 확인)과 최우선변제금 방공제 면제 혜택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수탁은행 접수 준비물
- 국토교통부(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피해자등 확인서)을 지참한다.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잔액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을 준비한다.
- 부부합산 연소득(1억 3,000만원 이하)과 순자산 가액(5억 1,100만원 이하) 증빙 서류를 챙긴다.
- 전세대출 보증기관(HUG, HF, SGI) 대환 가능 여부와 기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부동산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기존 전세대출 원금이 2억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금 최대 한도인 2억 4,000만원까지는 연 1.2%~2.7% 특례 버팀목으로 부분 대환하고, 나머지 초과분 6,000만원은 기존 시중은행 대출(또는 개인 자금 상환)로 유지해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지 수탁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버팀목 저리대환 접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공매 유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 병행 가능한 임시 조치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액 반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행 청구부터 실제 지급 수령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기존 은행 대출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은행과 만기 연장 협의를 하거나 보증보험 이행 완료 시점까지 연체 방어용 대환 조건을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피해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에 한해, 기존 전세피해 대출을 유지하거나 대환 처리하면서 동시에 신규 주택용 버팀목 전세대출(한도 및 총액 제한 범위 내)을 허용하는 특례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과 동일하게 기본 2년 약정 후 최대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저리 금리 혜택을 유지하며 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소득 및 자산 유지 여부 심사 확인).